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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규제와 담배위해감축: 미국의정책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관리자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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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규제와 담배위해감축미국의정책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제13권 제4호: 86p-125p
 
박영범 교수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초록>

우리나라에서 전자담배의 판매량을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와 규제는 전자담배 판매의 급속 한 신장을 대처하기 에는 미흡하다. 정부는 궐련담배의 위해를 줄인 혁신적 담배제품인 전자담 배를 궐련담배와 같은 기조에서 규제하고 있다.

본고는 미국의 전자담배 규제정책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미국은 국민건강 증진에 중점을 둔 체계적이고 꼼꼼한 담배제품 규제의 틀을 구축하고 있으며 전자담배가 궐련담배에 비해 위해가 적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를 정책기조에 반영 하였다. 그러나 쥴의 급속한 판매신장, 전자담배사용과 관련된 폐질환(EVALI) 발생에 대한 대 처는 미흡했다.

우리나라도 세수확보 위주의 규제정책에서 탈피하여 국민건강 증진측면에서 전자담배를 규제 하여야 한다. 궐련담배 사용 억제를 통해서만 담배 위해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